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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나와의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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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디비나와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제 4조 6호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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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나와에서는 현재 유료 업체에게만 업체‘MARK’를 표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 업체가 유료 계약한 업체에서 DB를 가져갈 경우의 저작권상의 문제가 되는 요인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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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나와의 컨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로서 유료계약업체 이외의 업체가 컨텐츠를 사용할 시에는 불법사항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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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나와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가공하여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사항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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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 저작자인 디비나와의 동의나 허락없이, 이미지를 재가공한 경우에도 저작권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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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사용시에 출처를 밝혀 사용 했을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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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를 밝혀 사용 했다고 해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컨텐츠의 원 저작자인 디비나와의 사용허가를 받은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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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수입업체와 제조사가 무료 배포를 가능 하게 하였으나, 계약이 만료 된 후에는 배포로 가져간 업체에서 그 데이터 베이스를 가져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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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만료후 저작권은 디비나와에 있으므로 배포로 가져간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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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나와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물품을 포탈 SITE(예를 들어 NAVER 혹은 다른 포탈 SITE)에 등록 될 경우 해당 포탈 SITE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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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싸이트에서의 입점 업체가 사용한 저작권 사용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입점 업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원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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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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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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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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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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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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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에 의한 처벌을 참조하여주세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 97조 5항에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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