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상의 콘텐츠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네티즌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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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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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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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권리의 침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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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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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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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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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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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34조(→“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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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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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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